계도기간1 전월세 신고제 본격시행 미신고시 과태료 대상 상세히 알아보기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29일 국회 통과되고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을 1년을 가졌으나 미흡한 홍보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많아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여 올해 5월 31일 끝나게 됩니다. 이후 신고가 안된 국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세한 내용과 신고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용정리 2. 신고 내용 및 방법 3.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월세(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내용정리 신고의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인 임대기간, 임대료등의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 2023. 5.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