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가신분증 내용과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모바일 국가신분증 도입에 관련하여 신분증으로 활용되는 여러 가지의 수단을 모바일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기존의 불편한 사항들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 내용과 현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달라지는 국가신분증의 종류 및 내용

2. 모바일 국가신분증 신청 방법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달라지는 국가신분증의 종류 및 내용

국내 존재하는 신분증의 종류는 7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발급받는 주민등록증,  장애인분들에게 발급되는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를 운전하기위해 필요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기전에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 해외 출입국시 필요한 여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임을 증명해 주는 외국인등록증, 국가를 위해 힘쓰신분들에게 발급되는 국가보훈등록증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종류의 신분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암호화된 국가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규정이 달리 졌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은 유효기간이 존재했었는데 모든 신분증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오래된 신분증으로 인해 본인확인이 힘들 경우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예외의 경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처음 국가신분증을 발급받으실 때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여러 종류의 신분증마다 다른 최대 글자의 수가 통일되어 적용됩니다. 기존의 경우는  주민등록증은 18 자, 운전면허증은 10자, 여권은 8 자, 국가보훈등록증은 14자로 모두 다른 글자 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나 한국으로 귀화를 한경우 긴 이름으로 인해 성명의 앞글자만 일부 기재되거나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모든 사람들의 성명을 표기할 수 있도록 최대 글자 수를 대폭 늘려 19자, 로마자는 37자로 통일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분증에 적용되고 있는 사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분증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사진의 규격을 가로 3.5cm, 세로 4.5cm로 여권에 사용되는 사진의 크기를 표준으로 통일됩니다.

 

사진의 배경은 백색으로 천연색 사진을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신분증에 표기된 날짜를 연도 4자리, 월 2자리, 일 2자리 순서로 표기하도록 변경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모바일 주민등록 신청 방법

2022년 2월 행정안전부에서 통신 3사와 함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외에 공무원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등은 현재 모바일을 통해서 사용 가능한 신분증 발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핸드폰이 본인 명의이어야 하며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PASS 앱도 본인인증관계로 필요하니 미리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준비가 다 되셨다면 정부 24 어플에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도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위해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 통신사 PASS를 이용하시거나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한 인증서를 통해 간편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화면 중간 부분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는 신분증을 준비하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유는 발급일자를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마지막으로 사용 중이신 신분증의 발급일자를 기재하신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 비밀번호 6자리 설정만 하시면 등록과정은 끝입니다. 추가적으로 생체인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용 중이신 핸드폰의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등의 생체인증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언제든 주민등록증의 확인이 필요할 때 앱을 열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으니 어느 곳에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내년부터는 카드형식의 주민등록증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정식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사용 중입니다. 이 또한 발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모바일 신분증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설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으로 직접 방문하셔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 해서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이 방법은 즉시 사용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전운전통합민원이나 경찰서 민원실에 신청하셔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약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발급받으실 때는 발급 비용이 발생합니다. 국문 발급은 13,000원 / 영문은 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셔서 QR코드를 통해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동일하게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시고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여 바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분실등의 이유로 변경하시면 다시 발분 하여 재발급받으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1,000원으로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국가신분증의 내용과 현재 이용되고 있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모바일을 통해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존재하겠지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존재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